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앞...선관위, ‘부패범죄’로 검찰 수사 받을듯
刚出虎口又入狼窝…选管委(选举管理委员会)可能会因“腐败罪”接受检察机关调查
이종배 서울시의원, 선관위원 전원 검찰 고발
首尔市议员李钟培向检察机关告发选举管理委员专员
감사원 감사 못받겠다고 버틴 선관위
选管委拒绝接受监察院的监视
‘검수완박’에도 시행령 바뀌어 검찰 수사 대상
检方搜查令也改变了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도 감사원 감사는 못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란 이야기가 여권에선 나왔다.
坚决不接受检察院针对“选举管理委员子女任职特权”监察的中央选举管理委员会会长卢泰岳和选举管理委员会会员最终将接受监察机关的调查。执政党内部出现了“前有狼后有虎”的言论。
최근 선관위에서는 여러 구성원들이 자녀는 물론 친척까지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2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헌법적 관행”을 내세웠다. 하지만 감사원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近日选管委接连指出多名委员会成员借用职位便利给子女甚至亲戚“开后门”的问题。但选管委拒绝了监察院于本月2日提出的的职务监察。还提出了“宪法惯例”。但检察院法只规定检察院不监察国会、法院、宪法法院。
이런 가운데 4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한다.
在这种情况下，素有“国民之力”之称的首尔市议员李钟培于本月4日在首尔瑞草洞，首尔中央地方检察厅前召开了记者见面会，李忠培表示“选举委员会拒绝接受检查是显而易见的非法行为”“我们告发了选举委会长和专员违反《监察院法》的罪名”。《监察院法》规定：受监察人员拒绝接受检查或拒绝提交资料的情况，将处以1年以下有期徒刑或1000万韩元以下罚款。
刚出虎口又入狼窝…选管委(选举管理委员会)可能会因“腐败罪”接受检察机关调查
이종배 서울시의원, 선관위원 전원 검찰 고발
首尔市议员李钟培向检察机关告发选举管理委员专员
감사원 감사 못받겠다고 버틴 선관위
选管委拒绝接受监察院的监视
‘검수완박’에도 시행령 바뀌어 검찰 수사 대상
检方搜查令也改变了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도 감사원 감사는 못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란 이야기가 여권에선 나왔다.
坚决不接受检察院针对“选举管理委员子女任职特权”监察的中央选举管理委员会会长卢泰岳和选举管理委员会会员最终将接受监察机关的调查。执政党内部出现了“前有狼后有虎”的言论。
최근 선관위에서는 여러 구성원들이 자녀는 물론 친척까지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2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헌법적 관행”을 내세웠다. 하지만 감사원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近日选管委接连指出多名委员会成员借用职位便利给子女甚至亲戚“开后门”的问题。但选管委拒绝了监察院于本月2日提出的的职务监察。还提出了“宪法惯例”。但检察院法只规定检察院不监察国会、法院、宪法法院。
이런 가운데 4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한다.
在这种情况下，素有“国民之力”之称的首尔市议员李钟培于本月4日在首尔瑞草洞，首尔中央地方检察厅前召开了记者见面会，李忠培表示“选举委员会拒绝接受检查是显而易见的非法行为”“我们告发了选举委会长和专员违反《监察院法》的罪名”。《监察院法》规定：受监察人员拒绝接受检查或拒绝提交资料的情况，将处以1年以下有期徒刑或1000万韩元以下罚款。
